도급계약서 협의관련 공지(도급계약서 비교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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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3,039 날짜: 2020-04-08본문
■ 조합 사무실로의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을 통하여 합의된 도급계약서 (안)에 대한 공지 요청이 상당함에 따라 공지 드립니다. 향후 도급계약서는 총회책자에 첨부되어 배포될 것입니다.
■ 첨부된 도급 계약서 좌측은 최초 서희건설이 우리 조합에 제시했던 (안)이고 우측은 그간의 협의 후에 합의된 최종(안)입니다.
■ 도급계약서 협의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서희건설이 제시했던 계약서 (안)을 조합이 수정하여 회신하는 선행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선행과정 동안 타 조합 및 유사 사업구조을 띈 7개 현장의 도급계약서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중 조합에 유리한 사항을 집중 발췌하여 서희에 회신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1차 회의가 2020년 3월 02일 진행되었습니다.
■ 당시 “협의는 3월 18일을 기한으로 하자”는 조합측 통보가 서희측에 전달된 상태였으며, 최종합의는 3월 1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밴드상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첨부 도급 계약서 상에는 기술적인 분야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분야는 CM과 대표단의 의견이 상당히 관철되었다고 자평합니다. 끝까지 얻어내고자했던 부분들도 있었으나 “계약서”라는 문서의 성격상 일방적인 요구의 관철에는 무리가 있었던 부분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최종합의된 계약서는 최초 서희건설에서 제안한 계약서(안)은 물론 타 지역주택조합 계약서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유리한 계약서임에는 분명합니다. 주변에 지역주택조합 전문가가 있다면 타 조합과의 용이한 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 계약서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 “실착공 합의서 미작성입니다. 실착공 합의서는 향후 착공 일정 및 향후 시공사와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착공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소득이며, 서희건설 내부적으로도 실착공 합의서가 없는 조합 및 서희측 공동 협상단장(상무급/본부장)의 레벨도 각각 역대 두 번째라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 공차차량 진/출입로의 교차통행 조건의 삭제 등 다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계약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여러분께서 기술적인 분야의 조항까지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논쟁이 있었던 사항의 상당부분의 협의를 유리하게 이끌어 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 20200323_ 최종화성도급계약 비교표.hwp (101.5K) 7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08 14: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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