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19년 5월 중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득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러한 예상은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안내드린 사항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고대하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사업계획승인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으나 풀어야할 걸림돌로 인하여 일정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합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업계획승인 진행상황

5월 중 사업계획승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 협의부서 및 협의기관 중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과의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아래의 설명은 우리 조합의 초등학교 개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만을 가정한 것입니다.

교육청과의 협의가 지체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초 교육청은 2지구의 협의의견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의견으로 시청 주택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조합에 대해서는 학교가 개교되지 아니할 경우 취학아동의 배치에 관한 대책 수립이라는 2지구에는 없었던 주택과의 의견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바로 이 부분에서 교육청과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시청이 요구한 배치계획에 대하여 교육청은 인근 대양초등학교는 이미 학급수 과다로 증축에 한계가 있어 2019년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투자심의 예정인 2지구의 개교를 가정한 상황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배치계획에 더하여 통학의 편의성 도모라는 취지로 2지구(의 개교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와 우리 조합간 직선 통학로(약 950미터)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1. 조합은 당초 의견보다는 구체적인“인근 초등학교에 배치가능하며 별 도의 통학 대책을 마련하라”는 선의 의견을 교육청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2. 조합은 통학로를 최초 사업입안 시기부터 언급하였다면 조합이 수긍 을 하겠으나, 현재시점에서는 제반 인.허가, 토지매입을 위한 지주와 의 협의 및 매입비용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의 이유로 수용이 불가 능한 의견이라는 답변을 수차례하였으며, 논의의 결론은“(교육청)내부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보겠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3. 교육청의 의견은 조합이 양보할 사항이 아니라 시행이 아예 불가능한 사항임은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설명을 하였으며“내부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보겠다”교육청의 논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교육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홈페이지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서와의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 2016년 전략환경영향평가시 봉담↔송산간 고속도로(우리단지 남측)의 소 음예측평가 보고서가 기제출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측을 제외한 구역 내 소음예측평가 보고서는 사업계획승인을 위해 금번 제출한 바 있습니 다. 그러나 주택과에서는 각각의 보고서를 하나의 보고서로 취합한 소음 예측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의견입니다. 취합된 보고서의 작성을 위 한 용역발주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

■ 담보대출 기간 연장의 건

1. 지난해 6월 29일 브릿지 대출시 담보대출 300억원의 대출기간은 6월 28일로 만기가 됩니다. 그동안의 여러 과정과 현재의 교육청 문제 등으로 사업승인이 지체됨에 따라 부득이 담보대출을 연장하여야하는 상황입니다. 연장절차는 지난해 기표시 자서한 구조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금융권의 요구사항이며, 이에 대해서는 금년 4월 24일 담보대출 금융권에서 조합을 방문하여 임/대의원회 및 일반 조합원을 대상으로 취지를 성명한 바 있습니다. 연장자서 일정은 2019년 6월 11일이며, 연대입보는 조합장, 대의원 1인, LKBD, 렉스 E&C, LKBD와 렉스 E&C의 대표이사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16일 임시총회시 의결된 “업무대행사 변경의 이사회 위임”안건의 마무리가 현재 이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사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중입니다만 현재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