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와 시청 그리고 교육청 3자간의 회의가 모레(19일) 오후 2시에 우리 현장부지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황도로 등의 개선여지 및 정도를 직접 점검 및 파악하면서 의견을 나누고자 현장에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 아울러 어제와 오늘 교욱청과의 면담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 아 래 -

■ 어제(7월 18일) 면담

- 인근의 2,000세대 이상 신규공급 단지가 존재할 경우를 조건으로 학교신설이 가능하다 (4,000 세대 이상의 요건충족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 오늘(18일) 면담

- 오후 2시에 개시되었으며 3시 30분 경에 종료되었습니다.

- 학교신설 요건이 불충분하여 신설은 불가하다는 어제의 입장을 시작으로 면담 이 개시되었습니다.

■ 논의 내용 요약

◌ “우리 조합은 당초 교육청 의견과 차이가 있고 조합 아파트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교육부 재정투자심의(이하 ”중투위“)에 상정하여 중투위가 통과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는 교육청의 언급이 있었음.

▻ “중투위 상정과는 별개로 중투위 통과가 안될 경우의 대안”을 조합은 요 구함.

◌ 대안을 조합에서 제시하라는 교육청의 요구가 있었음.

▻ 조합은 이미 5가지의 제시안을 제출했음. 다만 5가지 제시안에 교육청이 원하는 안(案)이 없을 뿐이고 원하는 안(案)이 조합이 이행할 수 없는 능 력밖의 조건이라서 제시하지 못한 것임.

◌ “충분한 고민을 하고 제시한 안(案)이며, 조합이 수용할 수 있는 안(案)을 교육청이 제시해달라”는 조합의 요구가 있었음.

▻ “그 부분은 교육청이 제시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음.

◌ 시청과 교육청은 상대방 핑계만 대는데 조합이 잘못한게 무엇인가?

▻ 답변 못함.

◌ 현황도로(에델하임과 우리단지 사이의 농로)의 개선을 요구하였는데 도로의 확장을 포함하여 교육청 요건에 맞추는 절차를 이행하겠다. 단, 확장에 소요 되는 비용의 부담주체의 규정과 도로확장을 위해 추가로 매입하여야할 부지 의 매입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 이것을 이유로 우리 조합사업의 진행에 차 질이 생기면 안된다.

▻ “유사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교육청의 답변

◌ 현황도로를 노폭의 확장(토지의 추가매입)없이 일부 열악한 구간을 개선하 고 부수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함

▻ “노폭의 확장없는 구간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만, 고민할만한 사안 이다.”는 교육청의 답변

◌ 향후(8월) 예정인 신남 4리의 도로개설 및 개선을 위한 주민제안 예정도로 의 활용을 제시함.

▻ “검토할만한 사안이다.”는 교육청의 답변

※ 신남4리 주민제안 : 현재 신남4리 이장님을 주축으로 고속도로와 현황도로 사이 의 농로를 확장하여 개설해달라는 주민제안이 있을 예정임

◌ 시청의 입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겠다 3자 회의를 진행

하자.

▻ 교육청과 시청 공히 동의하였으며 7월 19일(금)오후 2시에 현장답사를 병행할 목적으로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키로 함.

※ 이상의 논의가 있었으며 입장표명만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특별한 결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하였으며 19일 3자 회의를 통하여 발전적인 논의가 되기를 기 대합니다. 아울러 19일 현장에서 예정된 조합원의 침묵시위에 적극 동참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