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료요청에 대한 자료 제출 관련 근거 및 답변

  1) 예금통장의 입출금 내역 제출 요청 관련 건

    (1) ‘23.7.24 법무법인 정의에서 2017.1.1.~현재까지 신한자산신탁(주)에서 관리하는 조합의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 5개 통장 (우리은행 1개, 농협 1개, 국민 3개)

    (2) ’23.12.8 동 정의에서 신한자산신탁(주)에서 관리하는 조합의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 {2020년 결산명세서상 명기된 추가 통장 7개 통장(농협 3개, 국민 4개)}

    (3) 위 예금통장 중 ‘23.7.24일 요청한 총 5개 통장은 ’23.8.1자로, ‘23.12.8일 요청한 총 7개 통장은 ‘23.12.21일 각각 해당 은행으로부터 엑셀 파일(원본)을 받아서 정의로 제출하였습니다.

  2) 2020년 법률사무소 안산 적발감사보고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관련 건

(1) ’23.12.8 정의에서 동 적발감사보고서 작성 시 검토한 근거자료 및 회계자료 일체

(2) 위 요청한 관련 자료 일체는 2020년 적발감사 당시 안산에서 조합사무실로 수 차레 내방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외장하드에 복사해 가서, 어떤 자료를 가져갔는지 조합으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2. 동 건으로 홍성광 외 5인(정의)은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개인정보공개 외 모든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카합10259)

결국 조합이 엑셀 파일로 제출한 통장내역서가 적어도 1심에선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3. 이에 따라 홍성광 외 5인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수원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항고를 진행 중입니다.

4. 그리하여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예금통장 내역서 제출 여부는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지만, 우리 임대의원회 입장은 홍성광외 5인의 원본 요구에 재판과 별개로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5. 따라서 조합은 원본파일 제출에 관해 이미 해당 은행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므로, 홍성광 외 5인 (정의)도 더 이상 이 건으로 밴드 등에 글로써 얘기하지 말고, 조합에 특정 영업일과 영업시간(09:00~15:00)을 지정해 주시면 본인(조합장)과 함께 해당 은행으로 가서 정의가 지정하는 메일 등으로 제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6. 조합원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조합의 목표는 조기에 전체준공을 완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전체준공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조합장 및 임대의원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2.23.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임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