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우리 조합은 2020년 9월 24일 조합원 여러분 모두가 고대하던 착공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예기치않던 이유로 인하여 당초 일정보다 상당기간 지체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조합원 여러분의 상심도 크셨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금번 착공식이 우리 조합의 큰 전환점인만큼 숲속마을만의 특성이 부각되는 훌륭한 단지가 되도록 성실히 감독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현재 몇가지 주요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 업무대행사인 LHI와 진행중인 채무부존재 소송과 최초 사업시행권자였던 썬씨티산업개발과의 소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의 거의 대부분이 전 업무대행사의 과실로 빚어진 소송이며 조합이 연관된 사유는 상술한 채무부존재 소송의 1심 판결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2018년 12월 총회시 안건상정되어 가결된 LHI와의 업무대행 계약 타절에 따라 미정산 업무대행비 잔액 약 8.3억원의 지급 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총회 당시 이미 LHI는 채무 관계로 인하여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한 압박의 회피수단으로 우리 조합과 “업무 대행비가 미정산되었으니 정산후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결된 8.3억을 지급할 경우 기타 채무와의 충돌로 인하여 2중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조합은 LHI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1심 판결을 간략히 요약드리자면

1심 판결에 따라 아래 언급할 조인식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조인식은 LHI와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당사자입니다. 조인식은 LHI의 타현장에 투자를 하였고 LHI는 그 투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이 이행되지않은 관계로 우리 조합의 사업부지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기타 유사한 다른 채권자들과는 달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강제경매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강제경매 정지신청을 당시 해놓은 상태로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중이니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 조합의 정지신청 사유였습니다.

■ 7월에 진행된 우리 조합의 중도금 대출 자서에 따라 대출금의 기표가 이루어져 브릿지 론의 상환과 ABL(유동화대출)의 기표가 수반되어야 하나 중도금 대출기관인 NH농협(이하 “농협”)이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강제경매 말소를 요구하였습니다.

■ 조합은 “농협”측과 전/후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Escrow 또는 별도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니 기표를 진행하자는 안(案)을 제시하는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인식과는 추가되는 이자 및 소송비용의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초 판결문 상의 금액인 553,000,000원으로 합의하고 결론짓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 조인식측과 합의는 9월25일(금) 오후에 합의서 작성과 금액 지급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최근 조인식측과 협의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 2020년 09월 17일 진행 사항

『금일 5시 경 우리 조합의 이철우 변호사와 통화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어제 발송한 내용증명을 수령한 조인식씨로부터 연락이 왔으며 조인식씨의 발언내용과 변호사의 답변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통화내용의 요약입니다. 변호사와는 월요일엔 여하의 형태든 결론을 지어서 등기부등본상의 말소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여야한다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020년 09월 22일 진행사항

『어제 오후 4시 경 조인식씨측 법무법인 한가람에서 조합장, 함선우 이사, 이철우 변호사 그리고 조인식씨 부부와 강제경매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⓵ 우리측 입장은 기공지한대로 에스크로 내지는 질권설정의 방식으로 재판이 마무리 되는대로 절차대로 이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⓶ 조인식씨 입장은 판결을 조합이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판결문상의 법정이자 2019년5월31일까지 년15%, 2019년6월1일부터 년12%(현재까지 이자비용141,089,972원 및 향후 월 이자비용 5,535,616원) 및 제반비용을 감안하면 향후 지출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 현시점에서 정산하고 마무리 짓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조인식씨가 최종적으로 내세운 조건은 “553백만원으로 종결하자” 입니다.

논의의 시작부터 조합은 “협의가 안되면 (지출이 늘더라도) 재판 종결 이후에 지급하는 절차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이유로 조인식씨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모양에 안맞아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오늘(22일) 오전까지 통보해주겠다”는 의견을 주고 논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조인식씨는 제시한 조건이 수용되지 아니할 경우 현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일내 조인식씨와 553백만원으로 합의하고 종결하는 방법을 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인식씨 및 해방공탁 2건 그리고 9월 29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진입로 중도금 등을 중도금 기표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서희건설로부터 무이자 대여하는 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종 합의된 사항은 아니나 서희건설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