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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광 외 5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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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33   조회수: 455 날짜: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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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광 외 5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관하여

 

홍성광 외 5인이 신청한 정보공개 요청 관련 소송의 결정문이 송달되어 안내드립니다.

(별첨 : 결정문)

 

홍성광 외 5인은 법무법인 정의를 통해 조합으로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으며, 법무법인 정의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수차례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습니다.(조합과의 통화 또는 미팅은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조합은 내용증명을 통하여 요청한 자료를 근거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일부 조합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임을 밝히며 정보공개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정의에서는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조합은 정보공개 요청관련 소송이기 때문에 별도의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와 조합의 의견 차이는 크게 세가지로 예상되며, 그 외의 모든 요청자료는 제공 완료 하였습니다.

 

첫째, 2020, 2021, 2022년 계정별원장

해당 자료는 조합 담당 세무사와 결산수수료에 대한 의견차이 때문에 조합에서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최근 수수료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가 완료되어 1122일 제공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 대해 조합은 없어서 제공을 못했던 것을 상대측은 지속적으로 자료제공을 안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계약해지 또는 조합탈퇴자의 위약금에 대한 자금집행실적

해당 자료는 우리조합에 존재하지 않는 서류입니다. 계약당시 납부한 계약금은 계약해지 또는 조합원 탈퇴를 한다고 해서 별도의 다른 계좌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서 자료정리시 위약금 또는 연체료 같은 기타수입을 별도의 계정으로 잡는 것입니다.

 

셋째, 조합원의 전화번호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전화번호(핸드폰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별첨된 결정문에는 전화번호도 제공하라고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당 조합은 법무법인 정의를 통해 모든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조합의 정보공개 요청 방법은 최초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요청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합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에 요청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요청한 경우이며, 요청자에게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본 공지를 올립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이일형님의 댓글

이일형 작성일

자료가 없다는게 잘못된거 아닌가요?그리고 정보공개요청 초반에는 조합에서 자료를 다줬다고  계속 얘기하셔서 적발감사팀이 우기는거라고 하셨는데 세무사와 협의안된사항때문에 줄수없다는 얘기도 초반에는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서로 실랑이하는것보다 변호사통해 자료요청하는게 더효율적인 방법인것같은데 전화또는 미팅을하지않아  잘못됐다는것인지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듯 합니다.

관리자님의 댓글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정보공개 요청 후 자료 제공시 세무사와 협의 안된 사항을 명시하여 전달했습니다. 근거는 남아있으니 상대측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팅을 하지 않고 문서로 전달하면, 그 문서상에 문구 해석대로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요청자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법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어렵습니다.

이일형님의 댓글의 댓글

이일형 작성일

세무자료에 문구해석이필요한건 뭔까요? 그럼지금 이라도. 조합에자료요청하면 다보내주신다는건가요?

홍성광님의 댓글의 댓글

홍성광 작성일

자료 제공 이라는것이 조합  대행사 에서 의도대로 작성 한것을 공개 하고는 원하는대로 다주었다고 하면 됩니까

자료라고한다면 근거자료와 세무내역 이 포함된 정상 적인것을 말합니다~~~

값어치도 없고 쓸모없는 위문편지 같은 것을 내놓고 자료 공개 했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근거자료도 부족하고 세무내역없는  그런것을
자료공개 했다고 하면 됩니까 ㆍㆍㆍ

거래명세표 로도 못씁니다 그것은ㆍㆍㆍ
이쳬를 시켯으면 상대방 이 뭐하는사랍인지  정도는 알아야 할뗀더 ㆍㆍㆍ없습니다 ㆍㆍ
조금씩 밝혀지고 있으니 기다리십시오ㆍ

현재 회계내역 자체를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획계내역 대신 대행사 가 작성한  일기장  만
심심 하지 마라고 올려 놓았습니다ㆍ

거짓말 일기장ㆍ.
빵사먹고 ㆍㆍㆍ저금했다는 
그건 순수 하기나 하지요ㆍ
에 고  참

홍성광님의 댓글

홍성광 작성일

현재 계정별 원장 내용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ㆍ
근거자료와 세무내역 등 제출이 안되어 있습니다ㆍ
구멍가게 가도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거액이 오가는
조합에서 근거자료와 세무내역이 없다는것이 말이
되는지요ㆍ

또한 어떠한분 에게 1000만원을 이체 시켰다면
1000만원을 이체시킨 내용과 세무 자로가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ㆍ.동생에게 입금 시켰는지ㆍ애인에게 입금
시켰는지 알수가 없습니다ㆍ
근거자료와 세무내역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ㆍ
그렇게 이체 시킨 금액이 십억 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근거자료와 세무내역 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약금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였는데 계정별원장 과
비교 검토가 가능 하도록 엑셀파일 회계자료 제출 바랍니다ㆍ

사과를 샀는지 빵을 샀는지 샀다면 어는가게에서 얼마를주고 샀는지 영수증(세무내역) 이 있는지  그것을 항목별로 제출 하라고 하는것입니다ㆍ
양이 방대 하다고 한다면  엑셀 파일로 알집으로 줄여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ㆍ

관리자님의 댓글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이해는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집행에 대한 증빙자료는 2023년08월01일 제공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물어봐야지 계속 안준다고만 우기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영규님의 댓글

이영규 작성일

여러개의 소송건중 조합원과 관련된 소송은 정보공개요청 1건입니다. 투명하게 조합 운영했다면 굳이 하지않아도될 소송이지요…내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지도 못하고 1억이나 되는 돈을 추가로 분담했는데. 가만히 보고 시키는대로만 하는게 맞는건지요??? 오죽했으면 조합원이 조합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겠습니까?? 모든자료 투명하게 공개하셨다면 쓸데없이 이런글 올리지 마시고 오늘 소송결과나 빨리 정리해서 올리기 바랍니다.

홍성광님의 댓글

홍성광 작성일

또한 자료를  제출 한다고  하더라도 검토후 이전과 같이 내용이 부실 하고 시간만 질질 끌려는 상황 이 반복 된다면 분명하게 말하지만  신문고 와 언론등 공개 진행 될것 입니다ㆍ

현재는 정의 에서 여러가지 검토 하고밌다고 하기에
기다리고 있을뿐입니다

최중보님의 댓글

최중보 작성일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하게 만든 원인제공자가 누구일까요? 이미 자금집행 다 된 서류..공개하라는데 왜 지금까지도 투명하게 안해주시는지요? 조합원이 내고 조합이 집행하고 쓴돈에 대한 내역도 알고, 지급처도 알아야겠다고 하는 왜 뭐가 그리 숨길께 많아서 공개도 안하고 숨기시는지요? 조합원이 요구하는 서류 주세요..이런판결문 여기에 올리지 마시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일을 만들고 있는 조합 이해안가네요.
계약당시 추분은 1원도 안낸다고해놓고 지금까지  1억이란 큰 돈이 들어갔어요.
피같은 조합원 돈 함부로 쓰지마세요..
추분낸거 생각하면 화가나니까요.
임대위원들님들은 조합원 아닌가요?
왜 가만히 계시는지요?

최중보님의 댓글

최중보 작성일

입주해서보니 돈은 돈대로 내고, 자재들은 완전 허접하고 싼 자재로 쓰고, 이런걸보구 지금까지 입대워원님들은 왜 아무말씀 안하시나요? 어디서 쓰던거 같다가 놓은것 처럼 보이는 하자물건도 있고, 기초
바닥공사도 재대로 안해 수평도 안맞아 마루바닥도 하자인 집이던데,  추분 1억이란 큰 돈까지 냈는데 집은 개판으로 공사해놓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입대위원님들 집은 잘 지어졌는지요?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화가치밀어 올라오네요.

최정희님의 댓글

최정희 작성일

대행사및관계자분들은 모든것을 오픈하고 협조해서 조합원들에게 오해나 진실을 알일 의무가있습니다

이명일님의 댓글

이명일 작성일

모든것을  투명 하게  대행사와 조합에서 공개하시요 모든 조합원은  내가 낸돈  사용내역 알수있는권한 있습니다

관리자님의 댓글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이영규님, 최중보님, 최정희님, 이명일님 한번에 답변드립니다. 요청한 자료 모두 제공했습니다. 투명하게 운영안한 내용은 무엇이며, 조합으로 정보공개 요청서 한번이라도 작성해 보셨나요? 정보공개 요청을 해보고 자료제공 여부를 운운해 주세요.

임은주님의 댓글

임은주 작성일

오랜 세월 참고 견디며 추분 있는대로 냈는데 아파트는 허름하기 짝이 없네요.  그 많던 추분은 어디로 가고 자재를 저 딴걸 썼나요?  돈의 사용처를 좀 알고 싶네요.

관리자님의 댓글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추가분담금에서 내부 자재를 업그레이드 한 건 없습니다. 자재를 업그레이드 했다면 추가분담금이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마감자재는 화성시청역 1,2,3차를 기준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임은주님의 댓글의 댓글

임은주 작성일

제가 본모델 하우스는 어디로 갔나요?
저런 집이라면 분양 안 받았지요 ㅠㅠ
자재가 진정 같은건가요? 제  눈이 이상한가요? 서희1-3차보다 추분도 많이 냈는데 참 실망스럽네요.

박정근님의 댓글

박정근 작성일

돈을투자한주인들이어디에어떻게얼마를썻는가를알고싶다고투명하게밝혀달라요청하면밝허주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ㅡ왜이리떳떳하게밝히질않습니까?

이영규님의 댓글

이영규 작성일

정보공개는 요청전에 해주시는게 맞고요. 자금집행내역은 매달 홈피나 카페에 올려주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여지껏 자금집행내역 본적없고 총회자체도 추분발생때 뿐이니 조합원들이 당연히 의심하는거 아닐까요?

임대섭님의 댓글

임대섭 작성일

조합원 여러분 현제 입주하신분이나 아직입주하지 안은분들 참고하시고 보아주시길바람니다 저희아파트완공상태를보거나 저희지인들에 아파트를 돌아보면서 정말안타깝고 고통스럽습니다 많은하자인지 불량인지 이름짓기조차 힘듬니다 저희아파트한가지만 지적한다면 방바닦이 수평이안마저 방문을 닦고 밖에서나 안에서 보면 방바닦 과 문아래사이가
삼분에 일정도가 스폰지로 막거나 문풍지를 따로 붙처다 떼내야 하는 상태 입니다 이런상태는 기초가없는 사람들이 시공한것이안닌가요 전체적인 문제가있을것으로 생각이
되어 혼자는앞으로 서희건설과 조합을 상대하기가 어려울것같아 전조합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지금과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소통하시면 어떨까싶어 부탁드립니다
조합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조합원들 하자보수를 위해 안타까워하며 몸부림 치는 조합원세대를  적극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정호님의 댓글

이정호 작성일

이것을 집이라 졋는지...  앞으로 마감자재 규격등 확인해서 같이 움직입시다..
as도 안하고, 준공 마무리도 안되고.. 잘했다고 할것이 없네..  카페등 모임방좀  가르쳐주심  동참하겠습니다

임대섭님의 댓글

임대섭 작성일

서희건설4차아파트공사책임자분에게 질문드립니다 또 조합장님과 조합원들의 위임을받아 수고하시는대위원분들 이사 와 감사 그밖에 담당직원들 분 에게  호소합니다
서희건설에서 시공하는 화장실 젠다이밎 벽체 실리컨 작업을 보면 엉망진창이라고 말해야 맞는지 모르겠지만 실리컨줄들을 보면 약간의 뜸을 모양을 내며 거이줄간격이 일정해야
되는데 젠다이벽체 사이를보면 재단이 잘못되어 약 새끼손가락이 들어가는 구멍을 실리컨으로 땡방하는식으로 아주넓게 작업하여 양쪽 끝은 장난삼아 작업한것처럼  마무리작업를
보면 벽면전체 줄을보면  한숨이나옴니다  우리아파트 호수만그런것이  안님니다 지인내 2곳도 같은 모양으로  불량으로 마무리되어 있어  충분한 설명과 재시공을 요청드립니다
또한가지 분통이터저  호소합니다 서희건설도 책임 있어보이는  옵션계약중 많은 여러가지중 우선 갑질하고있는 이엔씨 와 또갑질하고 있는 더웰홈 을  조합에서도 책임을저 조합원들의
고통받고 힘든문제를  계약대로 작업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아파트 여러부분를  계약중 중문을 한가지 먼저 갑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되어 소개합니다
계약당시 먼저 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아파트신발장주변이 설치전 미리설계되무로  중문을 닫었쓸때  문이다들어가도록  하기위해 미리해야 한다고 해서 여러번 되풀이 해서 설명하고
듣는가운데  약간에 약5cm~6cm가령만이야기 하고 계약이 되었던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아파트가입주할이때에 와서 세짝문중에한쪽문이서있는가운데 접히는 문 둘이  이미서있는문과
같이 설치가 된다는것입니다  그럼 이제와서 이런식이라면  굿이 현제방식이면 70만원 내지 85만원이면 하는데  계약당시 135만원 미리주고 많은금액을 준것은  본인이 앞서말한것과
같이 닫을 때 안쪽으로 들어 가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때 서희가 이엔씨가 2차 행사할때 나타나서 그곳에는 남김없이 다들어간다고 하니 더웰홈에게 말을했습니다 더웰홈 은 약5cm 안들어가고  하니 서희로옴긴다고 하니 우리도한다고 해서 업그레이드 하며 금액을 추가로 입금하고 계약한사항입니다  이제와서 신발장이설치되고  이것저것  변명하고  소비자 조합원 입주자
를 무시하고  있는 이사항를  서희와 조합책임자 분들께 서  도와주셔서  법정으로 가기전에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람니다  위 상단 에 글과 아래 글 문제가 속히해결되길 간곡히
바람니다  도움이 되길바람니다

최정희님의 댓글

최정희 작성일

새아파트인데 하자보수할곳 녀무많아요 고곳에 금가고 누수에 내부도그렇고 많은세월을견디야할 건물인데 걱정입니다

이종국님의 댓글

이종국 작성일

새아파트가 부실공사에자제 불량에 이게 말이됩니까  이런상황에서 대행사가 철수한다니  너무어쳐구니가없읍니다 회게내역밎 앞으로 대행사가 철수한다음  어떻케 진행되는지  알러주세요

홍성광님의 댓글

홍성광 작성일

지금 까지 조합 에서는 모든 정보 회계내역
등등은 조합 에 비취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합에와서 확인 열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발감사 중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를 안하는등 증빙자료없는 자료를 제출
하는등 회계사 와 수수료 문제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료 제출을
지연 시키는 이런 행동들은 지금까지
조합원에게 모든것을 공개 하고 있다는
조합의 모순된 행동으로 조합원 을 기망
하고 피해를 가중 시킨 결과로 절대 용서
받지 못할 것입니다ㆍ

지금까지도 세무사ㆍㆍㆍ수수료 문제가 해결 됬다고 제출 한것 역시 근거자료 와 증빙자료 역시 빈약 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문제가 생길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 하고있습니다

며칠전 정의 에서 2021년도 (안산)  에서 시행한 적발김사
세부 전졔내역을 제출 하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ㆍ
빠른 시간안에 제출 하기를 바랍니다 ㆍ

오해를 한다고 하지말고 제출요구에  문제가 없다면 빠른시간 안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ㆍ

또한 조합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통장 원본 들을 제출 역시
하시기 바랍니다ㆍ

제출 못한다고 생떼 쓰지마시고요

홍성광님의 댓글

홍성광 작성일

이내용은 이미( 2021적발감사) 에서 밝혀진 내용 입니다
3. 불법적인 회계처리 검토
(1) 대출알선수수료 등의 문제
①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모건디자인(10.23억원),
여천농협(12.5억원),
안성농협(9천만원), 부국증권(7.15억원), ㈜탑앤베스트(1.21억원)에 대출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자금의 집행이고, 조합 비용 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② 모건디자인의 경우 2018.07.30.에 ㈜대일에너지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여 동 수수료를 수취하고, 수취 후 즉시 세금계산서를 취소 하고 있으므로 결국 모건디자인에 대한 대출알선수수료는 자급집행 의 객관적인 증빙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③ 대출금융기관의 요구로 2018.06.30. 회계법인새시대의 실사용역과 관련하여 1천 5백만원(VAT별도)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2018.03.15. 삼화회계법인에게 감사용역비로 9백만원 (VAT별도)을 지출하였으므로 동 감사의 자료로 갈음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필요에 의한 용역비를 조합이 대신 지출한 것은 타
당하지 않습니다.
(2) 소송비의 조합부담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2017.12.26. 익흥군파종중의 소송비를 조합이 대납 하고 있습니다.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서흥이엔씨에 30억원(VAT별도)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서흥이엔씨나 업무대행사인 ㈜엘에이치아이가 부담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토지취득계약서에 동 내용이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있다면 동 금액을 토지매매가액으로 토지매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토지 취득세의 부담 에 있어서도 동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 에 대해서 조합(감사)분들 께서는 어떻게 처리 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ㆍ

홍성광님의 댓글

홍성광 작성일

또한
1) 조합장의 책임
① 업무대행용역계약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해지동의서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조합이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업무대행사의 채무에 대한 가압류 소송에 휘말려 조합업무에 지장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② 광고비 등 과다한 자금집행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위임받은 조합장으로서의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③ 업무대행사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점에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계약해지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했지만 이를 해태하였습니다.
④ 세법이나 회계기준에 따른 적법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적격증빙 없는 자금집행으로 인한 조합의 비용부담이 예상됩니다.
(2) 업무대행사의 책임
① 업무대행용역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② 대행사의 신용불량으로 조합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지 하게 된 상황에서 조합장을 기망하여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상의 계약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방식의 해지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③ 업무대행사는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조합에서 수취한 자금을 횡령 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여 신용불량이 되어 조합의 자금조달에 지장을 초래 하게 하였습니다.
④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제6조 업무대행사의 책임과 의무사항인 회계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았고, 매년 총회에 회계보고서 등의 업무보고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것은 어떻게 처리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종국님의 댓글

이종국 작성일

저희가 왜  금융기관외여러가지수수료를 조합원돈으로  왜지급합니까    ?장부및회계내역 원장을조합원이 확인할수 있게  영수증첨부등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홍승수님의 댓글

홍승수 작성일

조합이 제대로 일을 안하고있으니 제대로알아보자 조합원들이 이야기하는거 아닌가요? 지금껏 별소리 없이 잘되겠거니 했지만 집의하자와 아이들통학로등 이런상황을 보면 제대로 일했다보기힘드네요 돈은 돈대로 걷어가놓고 눈가리고 아웅식은 안통합니다

피진호님의 댓글

피진호 작성일

조합 홈페이지 알지못해 여기에 댓글들을
못올려서 그렇지 입주민모두
홍성광님 글하나하나 모두다
동감되는 내용일겁니다

임재홍님의 댓글

임재홍 작성일

조합이 투명하게 일을하고있다면 왜이렇게
조합원들이 시간낭비 해가며
이렇게 글을올리고있을까요
아파트 부실공사며 여러가지 셀수없는 하자건들
하며 앞으로 해결해야할 일들이
너무 많네요
전문적인 일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있는그대로
투명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명일님의 댓글

이명일 작성일

홍성광님 글  모두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지연화님의 댓글

지연화 작성일

모든일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알수있도록

도성숙님의 댓글

도성숙 작성일

정확한 증빙자료없는  자료를 제출했다니 기가막히네요
도대체 뭣때문에 일을 그리 처리하나요 본인들 돈을 누가 아무렇게나 쓴다면 가만히 있을겁니까?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내돈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쓰일건지 궁금합니다